특히 이번에 드러난 금강사업의 문제점은 장비 인수 전에 받도록 돼 있는 최종 단계(국내수락시험)까지 통과된 뒤에 갖가지 결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1대는 4월에 고장나 5월 초부터 시작된 임무수행 비행을 단 한번도 하지 못했고 다른 1대도 한 차례의 임무수행 비행과 장비점검 비행 뒤에 고장이 났다. 국방부에선 2003년 2월까지로 돼 있는 하자보증기간 중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려면 국내 수락시험은 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주장비와 함께 도입됐어야 할 동시조달수리부속(CPS)에 대한 계약이 국내수락시험이 끝난 뒤에야 체결됐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장비 운용이 이뤄지려면 핵심 부품이 제때에 공급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이는 종합군수지원체계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정보전력은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며, 우리 군은 대북 군사정보를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터에 독자적인 정보전력을 강화하는 사업 자체에 반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이라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수다. 백두사업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지만, 금강사업은 대북정보와 관련된다는 민감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군 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강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선 결함 투성이인 장비가 국내수락시험을 통과한 배경이 무엇인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었는지를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는 군 당국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나아가 군 당국은 사업 결정에서부터 민간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무기도입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이는 특히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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