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정지원 호남 편중＂…대구-경북의 3배

지난해 국세청의 호남지역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액이 대구 경북 지역의 10배 가까이 이르러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 세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은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광주 전남북 지역 세정지원 실적은 9529건에 1조7300억원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의 대구 경북 지역 세정지원(3150건에 1753억원)보다 액수기준으로 9.86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호남지역의 세정지원액은 전체 세정지원액의 29.2%에 이르지만 징세실적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광주 지역은 영세한 납세자가 많은 관계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인 96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세정지원액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광주국세청 관할의 세정지원액이 특히 많이 나온 것은 관내 정유사에 대한 납기 연장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