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주한미군에 산업용 전기료 부당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우리나라 주둔 미군의 병력 규모는 국군의 20분의 1 수준인데 전력 사용량은 전군의 85%에 이르는데도 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무는 전기요금 체계의 부적정성은 얼마 전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추진위원회 사무국도 제기한 적이 있다. 국민의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주한미군은 적용 단가가 훨씬 싼 산업용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용한 전기요금의 절반을 국민이 내는 혈세로 부담하는 꼴이 된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을 규제하기 위해 누진제를 적용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느슨한데 대해 당국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하 광 산(전남 여수시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