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野 '공정위 언론조사 시점' 의혹제기

입다문 공정위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과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참여했던 공정거래위 실무자(조사반장)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언론사 조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조사 착수 배경과 상부지시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위원장과 공정거래위 실무자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내부 결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안대륜(安大崙·자민련) 의원 등은 우선 “‘언론개혁’을 천명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며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언론사 조사를 준비했다면 왜 올해 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조사 계획이 빠져 있었느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후 1주일 만에 공정위가 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이 위원장 등을 다그쳤다.

이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 20년간 접수된 민원 순서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 업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잡지를 빼면 신문 방송은 20위권”이라며 “이는 언론사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독자적 판단에 의한 조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사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30대 그룹 지정제도 △기업 총액출자제한제도 △부당내부거래 단속 등 재벌그룹 규제정책에 있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 방지를 위해 힘을 써야 하지만,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면 헌법 위배가 된다”며 “전쟁 때 쓰는 정책과 전후에 쓰는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반대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재벌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쪽 주장을 거들었다.

<윤영찬·박중현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