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비스산업 中企범위 확대…종업원 50인 미만으로 보완

정부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일반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시 종업원 30인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바꾸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서비스산업이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제조업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쓰는데도 중소기업 지정범위가 제조업보다 불리해 정책자금 배정과 세제(稅制) 등에서 차별을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7300여개 업체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또 내주부터 수도권 공장설립 등 520여건의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키로 했다.

한편 장재식(張在植) 산자부 장관은 “출자총액 제한 및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문제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간 조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