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신상추적 시스템 추진

미 정부와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 방지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밝힌 비자정책 강화 방침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정부는 방문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의 배경을 더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외국 테러리스트 추적팀을 구성해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과 연방이민국(INS)이 관련 정보를 더 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6개 테러조직의 일원이었거나 지원한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국무부에 요청했다”며 “과거 테러 후원자들도 미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국내에 있을 경우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이민국은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전공 변경, 주소 이전 등 주요한 신변 변화 사항을 당국에 보고토록 각급 학교에 요구하는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INS가 외국 학생들의 입국시기를 학교에 알리고 △학교측은 학생이 개학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INS에 이를 통지하며 △테러지원국가에 학생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