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내년입법 불투명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사 양측이 6일 협상을 재개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합의안 절충을 시도했으나 가장 중요한 항목인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계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날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 협상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추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18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날 협상에서 쟁점이 완전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17일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과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 양측간 최종 합의가 지연되면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도 단독 입법보다는 노사간 합의를 기다려 의원입법을 한다는 태도를 거듭 확인해오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