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청구/주민등록 이전 행정에 구멍

최근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몰래 전출시키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여러 차례 수억원을 대부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기꾼의 이러한 소행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환수가 어렵게 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한 은행도 대출금 환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어설픈 행정에 기인했다고 본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가면 세대주라도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하고 발급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는 누구든지 도장만 제시하면 남의 세대 주민등록 이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런 구멍 뚫린 행정에 세입자의 가슴은 멍이 들고 은행은 부실해진다.

김청구(chggkim@hanm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