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가 주목하는 北 생화학무기

엊그제 스위스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 국제회의에서 존 볼튼 미 국무차관은 북한이 생물·세균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금지 및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BWC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수주일 내에 군사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마침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도 19일 국회에서 “북한이 2500∼5000t의 화학무기 등 화생방 세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탄저균 천연두 균체의 충분한 배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수뇌부가 그동안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기를 꺼려왔다는 점에서 김 장관의 발언 역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엔 대부분 잊고 지내지만 사실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 북한의 엄청난 재래식 군비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에 속하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위협은 가공할 수준이며 특히 생화학무기는 북한이 세계 3위의 생산 및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제주도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수백 기에 생화학무기가 장착되는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문제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화해협력 기류에 저해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보야말로 정부의 제1 책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된 뒤에 북한과 군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적어도 그때까지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계속될 것이 아닌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도 재래식 군비 문제를 향후 북-미대화의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만큼 이 문제는 향후 한미 공조체제의 원활한 작동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다.

무엇보다 북한은 BWC를 준수해 모든 생화학무기 및 생산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마침 미국은 이번 BWC 회의에서 생물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검증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의 반(反)테러협약 가입 의사 표명에 이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