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고총량제' 반대]“방송사 수입위해 시청자 희생 안돼”

정부가 ‘방송광고 총량규제 제도(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여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29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방송시간 중 광고가 차지하는 시간을 제한하되 그 범위 안에서는 방송사에 방송광고의 유형과 시간을 방송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제도.

정치권은 ‘방송사를 위해 시청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은 이 제도에 처음부터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은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3사의 수입증대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돼있는 현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

문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도 “방송사의 수입을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도 “광고총량제는 결국 방송사와 광고주에 특혜만 주고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