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잉게스 IMF국장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 서둘러야＂

스테판 잉게스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외환국장은 11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잉게스 국장은 “한국은 정부가 은행에 출자함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은행을 빨리 민영화해 금융시스템을 시장경제에 맞춰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소유지분 문제와 관련해 “1인 대주주가 있으면 은행이 사금고화되고 수백만명의 소액주주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은행이 사금고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지분소유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잉게스 국장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 대해 “권한을 명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은 정부부처에서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은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며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하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경제가 얻게 된 잠재적 혜택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잉게스 국장은 “1000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잉게스 국장은 스웨덴 재무부 금융시장담당 차관과 중앙은행 1부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90년대초 스웨덴의 금융위기 때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한 능력을 인정받아 99년 IMF 통화외환국장으로 스카우트됐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