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작년 세금 3000억원 더 걷혀

작년 세금이 당초 예산 목표치보다 2000억∼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99년의 초과징수액 3조4000억원, 2000년의 13조2000억원에 비해 크게 적은 액수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6일 “작년 세수실적은 일반회계가 3000억원가량 흑자를 내고 특별회계는 소폭 적자를 내 전체적으로 2000억∼3000억원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의 최종 집계결과가 다음달 20일경 나오겠지만 경기침체로 작년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수가 크게 줄어 전체적인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총 국세징수실적은 세입예산상의 95조9000억원보다 약간 늘어난 96조1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국세 징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예산 68조5000억원에 67조8000억원이 걷혀 목표에 미달했지만 99년 이후 매년 초과 징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요 세율은 손대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