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지역 기준시가 수시 조정, 과세＂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재건축시기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 인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