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 집값 폭등 89년과 닮은 꼴

지난해 말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89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집값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점은 비슷하지만 경기상황이나 값이 크게 오른 지역 및 부동산 등은 다르다. 주택 공ㄱ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의 대응은 닮은 꼴이다.

88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4개월여 만에 최고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정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외에도 아파트에 한 차례 당첨된 사람은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등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당시 주택공급이 모자랐던 것은 80년대 초반부터 분양가를 억제해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았기 때문.

최근에는 연간 45만∼50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왔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89년 당시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높여주고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렸다. 이번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89년과 요즘 상황의 가장 다른 점은 전반적인 경기. 89년에는 3저호황과 올림픽 특수, 무역흑자 등으로 경기가 호황이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아파트는 물론 상가와 땅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했다. 이번에는 아직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지역의 ‘교육 프리미엄’이 겹쳐 이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렸다. 국세청이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중개업소에 국한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89년에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1년쯤 뒤 신도시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자 상승세를 멈췄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짓기로 한 10만가구는 실제 분양이 2004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효과를 나타낼지 관심꺼리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