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전매제 유지…떴다방-전주 세무조사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를 악용,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하는 ‘떴다방’은 물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12일 한 TV 토론프로그램에 참가해 “분양권 전매제도는 99년에 도입된 뒤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등 6개 기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장급 대책회의를 열고 떴다방과 전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나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추진아파트 단기 매매자를 세무조사 하다보면 중개업소나 떴다방, 이들과 유착된 전주들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발견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의 비강남권과 수도권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