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진구/국가 문서 공개범위 넓혀야

최근 청와대 통치사료 비서관실에서 역대 대통령 통치사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지면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특히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발생 후 2월에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 사이에 오간 서한에서 당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보복을 요청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존슨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가면 이와 관련된 많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이 서한은 2000년 12월에 발간된 미 국무부의 공식 외교문서집에도 포함돼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의 공식문서 공개가 미국과 비교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외교문서, 국방문서, 국가정보원 문서 등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개가 이뤄졌으면 한다.

조진구 일본 도쿄대 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