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00억넘는 기금투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리강화

정부는 230조원 규모로 과잉 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구조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예산처는 새만금과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 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부담금이나 재정지원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 내년에도 기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예산처는 경기대응 효과가 있는 20개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23조원 가운데 53.9%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1∼6월)에 조기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작년 기금운용규모는 모두 231조원으로 정부예산 105조원의 2.2배에 이른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