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보급률 ‘고무줄 통계’

‘한국의 주택보급률 통계는 고무줄인가?’

정부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가 불과 서너달 사이에 1년이 앞당겨져 주먹구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5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키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총 110만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55만가구의 오차가 발생한 셈.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8월까지는 2000년 말 주택보급률이 94.1%로 추정되면서 100% 달성 목표 시점을 2003년으로 잡았다”며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000년 주택보급률이 96.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주택보급률 계산이 2%포인트나 오락가락한 이유는 정부의 계산방법 자체가 주먹구구이기 때문.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보통가구수『총가구수-(1인 가구+비혈연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조사가 없는 기간에는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8월까지도 2000년 주택보급률을 추산할 때 전체 가구수만 발표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다 성급하게 95년 조사 때의 1인 가구 비중을 대입, 보통가구수를 1221만가구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계청의 전수 집계결과 1인 가구의 비중은 1995년의 12.7%에서 2000년에는 15.5%로 크게 높아졌고 보통가구수는 추정치보다 무려 29만가구가 줄어든 1192만가구로 확정됐다.

결국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서 분모인 가구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결국 2%포인트나 높아진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權五賢) 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은 주택난이 심각하던 개발시대에 정책적으로 의미가 부여돼 강조됐을 뿐이지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독신가구를 주택수요자에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을 실제거주기준으로 주택수에 넣는 등 현실을 반영한 통계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등처럼 단위 인구당 주택수 등을 이용한 주택 정책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