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최 민/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정체성, 가치 그리고 의미의 매개체로서 단순 생활용품이나 소비자 상품으로 취급돼서는 안되며 특별한 인식이 필요하다.”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모든 국가는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며, 지원이나 적절한 규제 등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해 11월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중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이다.

▷파리에 모인 유네스코 164개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서문과 12개 항으로 이루어진 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마디로 문화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되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이자 또한 인간 존엄성과 관계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한 경제각료는 상반기까지 한미투자협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년간 끌어온 한국과 미국간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논란이 돼온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제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미국과의 쌍무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급하게 추진하는데 스크린쿼터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양보하고자 하는 한국의 몇몇 경제각료들은 이 선언문을 읽고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 할리우드의 야만적 공세에 함락 당해 한국영화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스크린쿼터제도가 아직은 필수적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왜 미국은 ‘별 것도 아닌’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철폐할 것을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며 각종 압력을 한국정부에 넣고 있는 것일까.

▷미국측에서 보면 전세계 영화시장의 독점적 지배와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순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우리쪽에서 보면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문화의 사활이 달린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의 선언은 우리에게 무척 반갑다. 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기구(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새 국제기구·NIICD)의 결성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크게 기대된다.

최 민 객원논설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chmin@knu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