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민임대주택 수도권 올 33,000가구 건설

정부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만 받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10∼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건설 물량도 올해 5만2500가구, 내년 8만 가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 올해 건설물량의 63%인 3만3000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어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국의 가구수 1430여만 가구 중 세입자는 44%인 613만여 가구에 달하며, 서울은 전체 약 200만 가구 중 58%인 117만 가구가 세입자이다.

▽어디에 얼마나 짓나〓올해 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되는 5만2500가구 가운데 서울에서만 7개 지구에 1만5000여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가양 상암 장월 월계 칼산지구 외에 두 곳을 더 선정,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밖에도 인천의 3개 지구에 3000가구, 경기도의 용인 죽전 등 12개 지구에 1만5000여 가구를 짓는다.

광역시와 지방도시에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부산 2600가구, 대구 400가구, 전남 600가구를 제외하면 부지가 모두 확정됐다.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하기까지 3∼4년이 걸린다.

따라서 건교부는 지난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중 2년 내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올해 전국에서 1만4500여 가구 공급(일반 아파트의 분양에 해당)하기로 했다.

▽누가 입주하고 얼마나 혜택을 주나〓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작년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0년 임대주택은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토록 하는 등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소득 계층별로 임대주택 규모를 차등화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은 분양면적 16∼18평, 70% 이하인 계층에게는 20∼25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입주 전 장판 도배 창호 등 시설점검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적도록 해 분쟁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보호받도록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합계:33,000
지구		가구수	지구		가구수
서울	가양	360	양주	덕정2	1,100
	상암	910	용인	동백	3,440
	장월	250		죽전	1,340
	월계	1,830		구성	1,200
	칼산	1,100		보라	800
	기타	10,788	안산	신길	1,400
인천	논현2	1,800	평택	이충	1,200
	장수	700	남양주	퇴계원	550
	연희	500		호평	800
고양	고양	460	안성	공도	1,500
파주	교하	1,100
▽광역시 합계:11,950
지구		가구수	지구		가구수
부산	장림	900	대전	천동	1,450
	기타	2,600		삼성	500
대구	남산	500	광주	양림	900
	도원	1,200		동림2	1,200
	사월	400		동림3	800
	기타	400	울산	구영	1,100
▽기타 지방도시 합계:7,550
지구		가구수	지구		가구수
춘천	퇴계	400	경북	경주	800
동해	천곡	300		칠곡	400
제천	장락4	300	진주	가좌	750
충북	진천	500	경남	합천	150
서산	예천	550		창녕	300
계룡	금암	500		기타	400
군산	미룡	700	제주	도련	400
전남	기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