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김모씨(46) 등은 최근 김해시를 찾아 개인택시 면허 기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등급을 갑자기 상향조정한데 항의했다. 또 경남도와 청와대 등에 진정서도 냈다.
김해시는 올해분 개인택시 면허(59대)를 내주기 위한 신청을 받기에 앞서 지난해 말 ‘외국어 구사능력 가운데 영어는 토익이나 텝스 470점 이상일 경우 우선권을 준다’고 공고했다.
또 일어와 중국어는 각각 어학평가 기준 3등급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운전기사를 우대하기 위한 시책.
그러나 김씨 등이 문제삼는 것은 텝스의 점수를 예고 없이 한 등급 상향조정한 것. 김해시는 2001년도분 개인택시 면허 발급 당시에는 우선권을 주는 기준을 ‘텝스 4등급(201∼300점)’으로 공고했었다.
회사 택시를 모는 이모씨(50)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청을 찾아 문의했을 때도 텝스 4등급 자격증을 따면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말했다”며 “일어와 중국어는 그대로 두면서 영어만 상향조정 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에 한해 텝스 4등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텝스 4등급은 너무 쉽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을 올렸으며 일어는 내년도 허가분 부터 상향 조정된 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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