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각부처 과당경쟁 극심…현재10개기관 20종 발행

정부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분별한 복권 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달 중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복권 발행 현황
복권	운영기관	발행일
주택복권	주택은행	1969.9.15
체육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	1990.9.13
기술복권	한국과학문화재단	1993.3.25
복지복권	근로복지공단	1994.5.1
기업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	1995.5.17
자치복권	자치복권발행협의회	1995.7.1
관광복권	제주도	1995.7.1
녹색복권	산림조합중앙회	1999.9.9
플러스복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2001.5.21
엔젤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12.20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일 “98년 12월 해체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재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월 중 총리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복권 발행을 관장하는 통합복권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각 부처에 위임된 복권발행 업무를 조정, 신규 복권사업 참여자들의 자격 등을 정하고 복권 발행 물량과 최고 당첨금 등을 규제함으로써 복권 발행을 둘러싼 부처간의 과당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도 복권발행 관련 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복권발행협의회가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우리나라 복권 시장은 69년 국민주택건설자금 조성을 위해 주택복권이 처음 발행된 이래 90년대 체육복권이 발행되는 등 계속 늘어나 현재 10개 기관에서 모두 20종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고 당첨금이 40억원에 달하는 정기발행복권(플러스복권)이 나오고 50억원짜리 부정기복권(빅슈퍼 더블복권)까지 등장하면서 한탕주의를 만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권 발행이 복권 운영기관 소속 부처의 개별법률만을 근거로 쉽게 남발돼 온데다, 운영 기관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복권 고액 당첨금과 부상을 내걸고 과당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복권 판매에 의한 기금적립률은 정상 수준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