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부도심개발 차질…용산 미군아파트 합의 파장

한미 양국이 8일 공식 발표한 서울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신축 합의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착공 예정인 용산기지 내 아파트 2개동(60가구)은 추후 민족공원 조성시 유스호스텔 등 공원시설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건축계획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후 국방부 남쪽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건립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주택가에 인접해 건축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설을 사실상 용인했다.

그러나 내심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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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2개동 올 6월 착공

▽마지못한 방침 변경〓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 오후 2시에 공식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1시40분경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만 낸 채 브리핑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미군측과 합의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새삼스럽게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했다”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용산기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날 합의가 나오고 나서는 “군사시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발 빼는 태도를 보였다.

▽향후 전망〓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서울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던 서울시 도시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 영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경우 서울시의 신청사 건립이나 민족공원 조성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이제까지의 용산기지 이전 및 반환 논의를 깨고 영원히 반환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의 굴욕적 외교상을 드러냈다”고 분개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