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정책, 구호만 앞세우면 안돼

정부 각 부처가 잇따라 장밋빛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놓았고 지난달에는 여성부가 ‘보육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까지 또 다른 보육정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필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인력 활용이 선결 과제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전체의 80%가 넘는 민간보육시설 태반이 질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육아 부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업무 소관만 해도 그렇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보육대책 마련에 여성부를 앞세웠지만 현행법상 소관 부처는 복지부다. 여성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집행권이 없으면 손발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여러 보육대책이 포장만 그럴듯할 뿐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져있는 점도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아무리 획기적 대책을 외쳐봤자 알맹이가 없으면 구호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유아교육 개선을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그런데 그동안 손놓고 있다가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보육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들고 나오는 것도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보육정책은 영유아 교육과 여성인력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겉치레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