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대출 과다은행 지원축소…집값거품 우려 대출억제

정부는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어 ‘집값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강화되며 카드회사가 부적격자나 미신청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규정을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게 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윤진식(尹鎭植) 재경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柳志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朴哲)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20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많이 한 은행은 3월부터 한국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 총액대출 한도가 약 6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은 정규영(鄭圭泳) 정책기획국장은 “총액대출 한도를 은행에 지원할 때 중소기업대출(30%) 가계대출(40%) 신용대출(30%)의 비율대로 낮춘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차감비율을 60%로 높이는 대신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줄임으로써 가계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돌아가는 총액대출 한도가 5000억∼6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해 예상손실률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가계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이 1%선에 머물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예상손실률이 2%를 넘으면 기업대출의 요주의대출에 대한 적립률(2%)보다 높게 예상손실률만큼 충당금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LG 비씨 등 일부 카드회사들이 미신청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규정을 어기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선 경중을 따져 영업정지와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1월중 도시지역 집값은 2.6%나 올라 90년 4월 이후 11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7.9%나 상승했다. 또 작년 1∼9월중 늘어난 은행대출 49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이 91.4%인 44조8000억원을 차지했다.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