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철도 민영화’ 논란]“정부 졸속법안이 파업 불러”

임인택 건교부장관(왼쪽)과 추병직 차관

여야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류하되 상임위 활동은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파행 8일 만의 부분 정상화로,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계기가 됐다.

철도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영화 문제와 관련, 정부의 늑장행정과 무사안일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999년 철도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민영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졸속법안을 제출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비난했다.

이재창(李在昌·한나라당) 의원은 “노조가 지난해 12월3일 쟁의신청, 1월25일 결렬신고를 했는데 정작 철도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18일에야 설치됐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못 이룬 민영화법안을 국회에 제출,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준비되지 않은 민영화’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과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파업을 자초했다”고 따졌고,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은 “민영화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시설 근대화와 인력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은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태를 조속히 풀고, 정부는 졸속적으로 민영화 대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덕배(金德培·민주당) 의원은 “노조측이 요구한 쟁점 중 3조2교대 근무, 해고자 복직 등은 우선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도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도 민영화 문제는 시간을 갖고 국회에서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윤식(金允式·민주당) 의원은 “미국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재조정을 앞두고 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한 불법파업인 만큼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시한부 복귀명령을 내리고 어기는 사람은 모두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파업 쟁점 가운데 3조2교대제는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돼 있고, 해고자복직 문제는 신중히 검토중이나 법문제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