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누구든 엄청난 돈을 쓰고도 축소 신고하면 그만이었고, 여기에서 떳떳한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 고문은 이 같은 과거의 불법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의 혼탁상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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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권노갑씨 정치자금 출처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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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야 출신으로 비교적 이미지가 깨끗한 김 고문이 그 정도의 돈을 썼다면 다른 후보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를 다 선관위에 신고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들도 당시 쓴 돈의 규모와 출처, 사용명세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김 고문도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격려금 후원금 하며 두루뭉술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특히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이 당시 후보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권 전 고문은 어디서 조달해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 고문이 고백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나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실정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을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번 기회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김 고문의 지적처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형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자면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현재의 정치자금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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