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관호/공기업 민영화 국익 따져봐야

정부와 파업 중인 발전노조가 한전의 발전부문 매각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민의 이익을 따져봐야지 정치적 슬로건으로 무작정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정책 잘못의 대표적인 예가 하이닉스반도체다. 현대전자가 LG반도체와 합병해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으로 고통을 주었으며, 종업원들은 실업자로 전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니 오히려 공기업이 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 부실기업을 완전 민영화한 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발전소 매각에 따른 전력대란,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기업화한 영국의 사례 등을 보더라도 민영화가 잘못되면 국민의 혈세와 고통이 따른다.

최관호 경남 통영시 인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