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년1人 9만원 추가부담…의로비 4조 2129억 급증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 1년간 국민이 지출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분업 이전 1년보다 4조2000여억원(34%)이 늘어 1명당 평균 9만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진료비 수입이 분업 전보다 4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 분석’을 발표해 분업 후 1년간(2000년 7월∼2001년 6월)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는 총 16조4995억원으로 분업 전 1년간(1999년 7월∼2000년 6월)의 12조2866억원보다 4조2129억원(34.3%)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급여비는 분업 전 8조1943억원에서 분업 후 11조9264억원으로 3조7321억원(45.5%) 급증해 의약분업 실시가 건보재정 악화에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별 연간 진료비(약값 제외) 평균수입은 동네의원이 1억9893만원에서 2억8561억원으로 43.6%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병원 15.7% △종합병원 14.2% △치과와 한방 등 10.5% △3차 기관(대학병원 등) 0.6%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병원의 약값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약값을 포함한 연간 진료비 평균수입 증가율은 △동네의원 12.6% △병원 1.5% △종합병원 -7.0% △3차 기관 -16.1%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동네의원이 197곳에서 290곳으로 늘어났고 연간 약제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약국도 366곳에 이르러 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의약분업 전후 기관별 연간 평균수입
	분업전	분업후	증감(%)
계	4,986,096	5,155,678	169,582(3.4%)
3차(대학병원 등)기관	4,138,033	4,162,710	24,677(0.6%)
종합병원	686,360	783,535	97,175(14.2%)
병원	131,969	152,694	20,725(15.7%)
의원	19,893	28,561	8,668(43.6%)
기타	7,220	7,979	759(10.5%)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