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경기과열 경고' 외면말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을 놓고 민간과 정부 쪽의 시각차가 크고 또 대책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은 걱정스럽다.

그동안 전경련이 여러 차례 경기과열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부양책 중지를 요청했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12일 1·4분기 중에만 경제성장률이 6%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이 회복되면 경기과열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98년 11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자원부의 지난달 유통업체(할인점) 매출실적도 작년 2월보다 30.7% 급신장해 우리 경제의 가파른 상승세를 증명하고 있다.

실물부문의 이 같은 경기과열 조짐은 정부가 작년 3·4분기 이후 경기진작을 위해 유동성을 크게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파장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장 물가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에 버블(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벌써 거품이 꺼지면서 꼭 2년 전 인터넷 붐이 사라질 때 주가가 급락하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할 정도다. 특히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소의 전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 방침만 약간 후퇴했을 뿐 “한국경제가 과열을 우려할 때가 아니며 전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검토할 때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최소한 두 분기 동안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해야 정책을 바꾸겠다는 자세를 보여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경제전문가라면 다 아는 일이지만 두 분기 이상 지나간 후에 대증요법적 경제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책집행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정책의 시차성을 감안해 서둘러 경제를 점검하고 선제적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