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경용/집값상승 주범은 ´재건축 조례´

요즘 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 값이 뛰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재건축 추진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업 시행사와 재건축 대상지역 주민들 간의 매매 및 이주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와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자 측의 건축비를 제외한 초기 투입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더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 관련 조례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김경용 서울 마포구 신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