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고변삼/선거자금 왜 국민이 부담하나

9일자 A2면 ‘대선 완전 선거공영제 추진’을 읽고 쓴다. 대통령 후보 1인당 60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이 드는데, 완전 선거공영제를 추진할 경우 법인세의 1%를 할당하거나 국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정책대결로 치른다는 선거에서 왜 후보 1인당 600억원이라는 거금이 드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각 방송국의 TV토론을 통해 후보자가 충분히 자신의 정책을 밝힐 기회가 있다.

재계가 불법 선거자금 제공을 거부하고 나서니까 정부가 나서서 후보들의 선거자금을 대신 마련해 주기 위한 음모론이란 말도 나온다. 각 당 1명씩 후보를 낼 것이고 신당 창당도 추진되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면 6명 정도의 후보가 난립할 것이다. 그 선거자금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고변삼 kobyu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