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무역전쟁’ 포성은 울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로 선제공격을 하자 EU 정상들이 본격적인 대미 보복을 선언했다. EU 15개국 정상은 15,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기타 수입 미국 상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EU 집행위는 이미 관세를 부과할 수입품 리스트 검토에 들어갔다.

▽미-EU 무역전쟁〓EU 정상들이 EU 집행위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인함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가 19일 열리게 된다. 이 협의에서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EU는 WTO에 분쟁 패널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일정 조건에 따른 보복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EU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16일에도 수입철강 관세부과 지지를 천명했다. 양측이 1차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례 가운데 쌍무협의를 갖는 것은 EU가 처음이다. 그만큼 EU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확산될 경우 정치 문제까지 불똥이 옮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U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움직임 등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공개적인 반대 선언은 자제해 왔다.

EU 정상회담이 미국의 위성추적장치인 GPS에 대항하는 EU의 갈릴레오 위성추적시스템 개발 강행을 합의한 것도 전선 확대의 일환이라는 분석. 미국은 위성추적시스템이 우주 무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EU 자체의 개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양측의 무역전쟁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초 부시 대통령의 조치가 11월의 미 중간선거까지의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EU내 분석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타 합의〓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시장 부분 개방, 노동시장 탄력성 강화, 퇴직 연령 연장 등 주요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했다.

EU 순번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 주재로 열린 회담에서는 난제였던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국내 선거를 이유로 개방에 반대했던 프랑스의 양보를 얻어 부분 개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3800만유로(약 437조원) 규모의 EU 에너지시장이 2004년까지 산업 및 상업용에 한해 개방된다. 가정용 에너지시장 개방 논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시작된다.

또 EU 역내에서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끌어올리고 △평균 퇴직연령을 현행 58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직장 여성 탁아 수혜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상들은 중동사태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권고한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정상들은 중동지역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들은 또 지난 주 실시된 짐바브웨 대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됐다고 할 수 없다”며 짐바브웨 정부에 추가 제재가 단행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