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흡연자들이여, 손배소 운동 벌여라”

담배통제기본협약(FCTC)에 대한 국제회의가 18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에 대해 담배업체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운동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WHO는 이날 발표한 흡연 통제수단으로서 소송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한 69쪽 짜리 보고서에서 "포괄적인 세계 담배 통제 추진 일정에서 법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WHO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를 지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간 법적 조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소송이나 새로운 국제기관 설립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또 "소송은 다국적 담배업체 뿐 아니라 국영기업과 고용주, 기업체 등도 목표로 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일부 성공사례도 있지만 개인이나 다른 국가, 정부 등의 법적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지적했다.

WHO는 사상 첫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협약인 담배통제기본협약이 2003년 발효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191개 회원국은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WHO는 매년 400만명 정도가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재호기자 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