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협 ＂사전허가없는 행정기관 사찰 중단요구＂

대구지역 41개 공공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개적으로 경찰의 행정기관 사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시절에 이르기까지 지속돼 온 경찰의 행정기관 출입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이 시와 각 구 군청 등 행정기관에 정보형사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개질의 한 뒤 경찰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경찰에 대해 앞으로 행정기관에 출입하려면 해당 기관과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구경찰청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앞으로도 행정기관에 정보형사를 출입시킬 경우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