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장기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비의 30%를 정부 재정에서 무상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등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 10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경인(서울∼인천)과 경수(서울∼수원)축에 집중된 공장이나 주택 등을 분산시키기 위해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시화지구 등 서해안 매립지와 수인(수원∼인천)축 개발이 본격화된다.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건교부 업무 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은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5, 18평 이하)을 내년에 12만가구, 2004년 5만2000가구, 2005∼2012년 매년 4만6000가구 등 모두 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주택도 50만가구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정부 재정(8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12조3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매년 240만평씩 모두 2400만평을 택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89.5%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가구씩 총 150만가구의 주택을 건립,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단 서울은 택지를 공급할 만한 여유 부지가 없어 2006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 힘들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경인과 경수축에 수도권 전체 인구의 70.7%, 사업체의 75.2%가 몰려 있어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등 서해안 매립지와 수인축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해안 지역 집중 개발은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용도 변경 등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