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류해성/시-군에 ‘노인 공원 실버타운’ 한 곳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1년을 기준해 약 337만명으로 전 인구의 7.1%다.

노인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노인복지 정책이 너무나 미진하다.

현재 65세 이상 일반 노인들의 복지 혜택은 교통비 명목으로 월 1만2000원, 시내 전철 무료 이용, 철도요금 반액 할인이 고작이다.

337만 노인들의 약 절반 이상이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감 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국가 세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고소득층 부모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물려주는 대가로 내놓는 돈이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원칙에 의해 저소득 계층 노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와 증여세로 약 1조원이나 걷히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시군 단위에 ‘노인 공원 실버타운’을 최소한 1곳씩 설치했으면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이곳에 관내 불우 저소득층 노인들을 수용 운영토록 해 노인 복지국가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류해성 경기 시흥시 대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