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간 예정인 현 정권의 언론탄압 백서(가제 ‘자유언론은 영원하다’)에서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DJ식 언론개혁의 배경에는 햇볕정책을 중심 고리로 삼은 DJ의 3단계 통일방안을 실현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 증거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또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선 대주주 비리를 캐는 특별조사팀을 따로 두고 운영했다”며 “방송에는 솜방망이, 비판 신문에는 쇠뭉치 철퇴를 가하는 등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