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업계 ＂오피스텔 사전분양 금지는 무리수＂

8일 발표된 서울시의 ‘오피스텔 사전분양 금지’와 관련,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겨냥한 집값 안정대책의 불똥이 오피스텔로 튀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차익을 겨냥한 떴다방들의 농간이 덜한 데도 아파트와 비슷한 강도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A건설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린 실수요자에만 한정될 뿐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수요가 붙어서 생긴 결과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도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라면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만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까지 간섭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사전분양 금지’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사전분양을 공개청약 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양으로 해석한다. 건교부도 지난달 17일 선착순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업계의 해석에 동조하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개청약 전에 예약을 받아둔 뒤 공개청약 시점에 예약분을 계약하는 것 역시 사전분양과 다를 바 없다는 관점이다.

서울시의 입장이 확고하자 건교부는 미계약 발생에 대비, 사전예약자 모집을 허용한 것이지 공개청약 전에 계약예정자를 미리 확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교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맞지 않아 업계만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전분양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주면 이처럼 난감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