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반대]박규선/재건축 위축… 되레 투기 부를수도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시가 주장한 분양가격 간접규제 방안을 정부방침으로 수용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원인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유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택지공급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행정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첫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로 주택가격이 왜곡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둘째,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급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셋째, 주택가격의 높고 낮음을 구청장이 판단함에 따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자칫 행정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택 건설업체들도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해 분양가 인상 자제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해 수요자들에게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박규선 한국주택협회 기획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