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찬성①]오태후/분양가 규제해 집값 안정 꾀해야

나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소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당시의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가연동제가 해제되었고, 그 후 완만히 오르던 분양가가 작년 후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어느 신문의 경제면 기사는 금년 3월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1997년에 비해 117% 올랐고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평당 1502만원이라고 한다. 이를 원가연동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건축비를 후하게 평당 350만원, 용적률은 적게 200%, 땅값은 비싸게 보아 평당 1500만원이라 하더라도 평당 이익이 400만원에 이르는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인 것이다.

원가연동제에 의한 적정 이윤은 건축비의 약 10% 미만인 평당 35만원까지일진대 이러한 분양가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과거의 원가연동제에 버금가는 분양가로 규제해 폭리 근절과 집값 안정을 꾀해야 마땅하다.

오태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