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태영/요행수만 키우는 청약예금제

현재 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섰고 1순위자만도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청약예금 가입순서에 관계없이 복권에 당첨되듯 한다는 데 있다. 그야말로 재수 없으면 평생 당첨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87년 청약예금에 가입할 당시에는 20배수를 적용해 당첨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그 후 언젠가 20배수제가 없어졌다. 청약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손해를 본 셈이다.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면 매년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해도 13년이 지나야 이들에게 집이 돌아갈 것이다. 청약예금이 집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인가.

집을 공급하는 제도라면 예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정을 해줘야 할 것이다.

정태영 jtykj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