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바람' 경제 또 흔드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진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모습에서 선거 때마다 경제가 흔들리는 고질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던 터라 혹시나 했으나 결과는 ‘경제관료의 소신 없는 출마’에 추가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에 실망스러울 뿐이다.

불행한 것은 진 부총리가 말을 바꿔 얻게 된 개인적인 불신이 단지 ‘진념’ 개인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국내 정치인들끼리라도 말을 바꿔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불신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는 경제부총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와 경제정책이 도매금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불신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게 명분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3개월 전에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킨다”고 한 약속을 깨버릴 수는 없다. 국민과 투자자에 대한 약속이 민주당의 요청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점에 대해선 당사자인 진 부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도 진지하게 해명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진 부총리 개인의 해명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선거만 이긴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청와대 측은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벌써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이번 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올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경제가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기합이 빠진 정부가 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 직전처럼 방황하지 않을지 말이다. 진 부총리의 출마로 경제가 정치에 흔들리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