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기성회비 총장선거에 유용 등 13건 부패사례 적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모 국립대 총장이 기성회비를 총장선거 등에 유용한 것 등 모두 13건의 부패 사례를 적발, 4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9건은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패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비리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불법사용 4건 △직위이용 이익 도모 3건 △금품수수 및 횡령 1건 등이다.

적발된 국립대 총장은 학교 예산인 기성회비로 총장 선거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에 풀베기작업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 개설과 관련해 납부된 수익자부담금 7억원을 장기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감독권한을 악용해 자치단체 발주공사 시공업체 및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의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공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원가 3만원짜리 물품을 20만원에 90여차례 구매하고 납품업체가 타사의 비교견적가격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묵인했으며, 주식을 부당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