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e메일 불법감청' 첫 형사처벌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17일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이근재 부장(34)을 구속기소하고 감사팀장 유모씨(53)와 부산지사 직원 이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1∼2월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다.

이 부장은 이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강철’이라는 가명으로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부산지사 직원 이씨에게서 보고받은 e메일 내용을 유씨에게 넘겨 이를 근거로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열람한 e메일이 회사 내 인사 및 예산운영 등과 관련한 경영 난맥상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장 등은 회사 측이 불법 감청한 e메일을 근거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강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