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14명-스포츠신문들 음란폭력물 혐의 공소기각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7일 음란 폭력성 만화를 그려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방학기 강철수 박봉성씨 등 14명의 만화가와 3개 스포츠신문사 간부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불량만화의 개념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이들에게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판매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윤 판사는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에서 공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씨 등은 97년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의 음란 폭력성 수사로 빚어진 ‘만화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 심판을 신청했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