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노욱/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전기세’로 잘못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 버스요금 우편요금 카드대금 음식값 등은 요금 대금 값 등으로 정상적으로 불리는데 각종 공과금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가스세 등으로 잘못 불리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간혹 신문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긴답시고 전기세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본다. 카드사용료 은행대출금 물건구입대금 교통요금 등은 잘 내면서도, 각종 공과금은 요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잘 내지 않는다. 잘못된 용어 사용이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전기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도 일반재화나 용역과 똑같이 사용한 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성 요금이지 국가에서 책정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박노욱 부산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