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主敵’ 표현 삭제-대체 검토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백서에 사용해 온 ‘주적(主敵)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적 표현이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사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주적 개념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와 주적 표현이 삭제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완화될 경우 야당과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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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6일 “남북화해시대의 전환기적 안보상황을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 계속 사용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의선 연결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주적 표현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북한 군부의 반발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적 표현 유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국방백서의 국가 목표에서 ‘주적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금명간 관련부처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NSC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고 자문위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적 표현이 변경될 경우 주적 표현이 처음 사용된 95년 국방백서 이전의 ‘적’이란 표현이나 ‘외부의 침략’ ‘안보위협세력’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대관계만 주장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혀 주적 표현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가 풀려 가는 상황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 다시 명시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사라지더라도 주적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