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朴宗奎)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주간 금융동향을 통해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방선거(6월13일) 직전인 7일에 열려 금리 인상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7월에는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박연구위원은 “한은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하고 금리는 시장과의 오차범위 3개월 내에서 올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 시기는 5∼7월” 이라며 “따라서 5월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이미 콜금리 인상이 반영돼 예상 밖의 큰 폭이 아니면 시장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 이라며 “사상 최저 수준인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콜금리를 올려도 거시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향후 금리의 방향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시그널 효과’ 가 있다.
그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저축은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정책 부작용이며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한은의 금리정책 실패 사례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한 4차례 콜금리 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고 작년 미국 테러사태 후 0.5%포인트 인하는 비상조치 성격인 만큼 이를 존속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며 “시장에 수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빨리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자에게는 빚을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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