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화 공헌' 논란 확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30일 재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 논평을 자제하던 교총은 당시 전교조 활동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법을 준수하며 교단을 지켰던 교사들이 ´반민주세력´으로 매도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황석근(黃석根) 대변인은 ˝교원간 갈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공식논평을 자제해 왔지만 당시 전교조 활동을 목격했던 퇴직교사에서 학부모들까지 항의전화가 폭주해 재심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방원(李芳遠) 실장은 ˝실정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교사들을 교단에 복직시키고 민주화관련 운동자로 인정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처사˝라며 ˝이번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고 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초기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점을 환영하면서 호봉 인정과 보상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된만큼 교원 권익보호는 물론 교육개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해직교사의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용기자>parky@donga.com